강아지 개 목줄을 안해서 난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강아지 개 목줄을 안해서 난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얼마전에 운전을 하다가 개가 차로 튀어와서 치었다.

견주 가족이 와서 폭행을 하고 보상을 하라고 해서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sns나 커뮤니티에서 생각보다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개를 사고로 잃은 견주도 슬픈 일이고 개를 친 운전자도 괴롭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은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이런 사고의 대부분은 견주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견주가 목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개의 목줄을 하지 않게 되면 견주는 개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견주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 부딧치고 사고가 나게 되었다면 견주는 대부분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부서진 차량 수리비도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에 대한 보상금이나 병원비용 등등에 대한 것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사고의 원인이 견주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아서 개에 대한 관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견주에게 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 개의 목줄은 개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집 근처를 다니더라도 개의 목줄은 할 필요가 있

습니다.

▷ 목줄을 했을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줄이 너무 느슨하거나 목줄을 놓쳤다면 이 역시 견주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너무 긴 목줄은 목줄을 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목줄을 짧게 잡고 인도로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로 차가 돌진해서 사고가 나는 등 누가 봐도 관리를 잘했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