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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몰래 진 빚 이혼사유 될까? 이 빚은 재산분할 대상일까?

2019. 12. 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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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몰래 진 빚 이혼사유 될까? 이 빚은 재산분할 대상일까?



생각보다 많은 가정들이 이 문제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수입보다 높은 지출을 지속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몰래 재산을 늘리고자 집안의 재산을 사용하고 그 것도 모자라서 몰래 대출을 받아가면서 주식을 하거나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으며, 이런 이유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우자 몰래 진 빚은 이혼사유가 될까?"

에 대해서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럴 수 있다."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빚을 많이 진 상태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숨기면서 가정을 파탄을 내게 된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뢰를 잃고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빚을 몰래 진상대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몰래 빚을 지고 이 것을 지속적으로 숨기는 과정에서 이자의 지출이나 혹은 추가적인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신뢰를 잃은 것과 함께 경제적인 파탄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네요.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데... 이혼시 빚도 분할이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1. 생활비 등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 빚.

2. 공동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진 빚


등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빚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을 넘어선 큰 금액이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빚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든 빚이라면 이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된 빚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 빚을 진 사람이 책임져야할 채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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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내 상황이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책임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래 진 빚의 금액이나 사용목적 등등 여러가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확실하게 진행하고 더 확실하게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문제를 알고 싶다면 법률적인 상담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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