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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란 ?]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최저 임금 월 108만8890원 년도별 최저임금

2013. 7. 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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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란 ?]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최저 임금 월 108만8890원  년도별 최저임금

 

 

 

 

 

얼마전 최저임금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전년에비해 어느정도 올랐습니다.

7.2%가  인상이 되었으며 280원이 인상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최저임금은 108만88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뉴스와 기사를 보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최저임금제의 시작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을 제정하면 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법 제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위 한것"으로 제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해서 1988년 1월 1일 부터 시행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70년대 이전부터 지나치게 낮고 노동력을 착취되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했지만 이게 해결되지 못했고, 이후 86년 말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한 뒤에서야 최저 임금이 실시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시행되는데는 큰 어려움을 격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전태일 열사같은 근무환경 개선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투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 뒤에 이를 을 위해 투쟁하였으나, 사회의 무반응과 개혁의 불가함에 의분하여 항의했고 이런 분들의 피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전태일열사가 이야기 한 내용은

현재 지금 다니는 봉제공의 나이는 평균 18세이며 하루 근무시간은 15시간이고, 보조의 평균연령은 15세이며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있다. 나이어린 소녀들이 근무 환경이 좋지않아 안질, 신경통, 위장병 폐결핵등에 고생하고 있다며 주 100시간의 근무에 많은 여자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었다고 했지요.

 

 

 

 

 

과거 최저임금 상승률과 시간급과 일급

적용년도 시간급 일 급
(8시간기준)
인상률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13.1.1 ~'13.12.31 4,860 38,880 6.1 '12. 6. 30. '12. 8. 1.
'12.1.1 ~'12.12.31 4,580 36,640 6.0 '11. 7. 13. '11. 8. 1.
'11.1.1~'11.12.31 4,320 34,560 5.1 '10.7.3 '10.8.3
'10.1.1~'10.12.31 4,110 32,880 2.75 '09.6.30 '09.8.3
'09.1.1~'09.12.31 4,000 32,000 6.1 '08.6.27 '08.7.23
'08.1.1~'08.12.31 3,770 30,160 8.3 '07.6.26 '07. 8.1
'07.1.1~'07.12.31 3,480 27,840 12.3 '06. 6.29 '06. 8.3
'05.9~'06.12 3,100 24,800 9.2 '05. 6.29 '05. 7.28
'04.9~'05.8 2,840 22,720 13.1 '04. 6.25 '04. 8. 3
'03.9~'04.8 2,510 20,080 10.3 '03. 6.27 '03. 7.31
'02.9~'03.8 2,275 18,200 8.3 '02. 6.28 '02. 7.27
'01.9~'02.8 2,100 16,800 12.6 '01. 7.20 '01. 8. 6
'00.9~'01.8 1,865 14,920 16.6 '00. 7.21 '00. 8. 5
'99.9~'00.8 1,600 12,800 4.9 '99. 7.20 '99. 8. 5
'98.9~'99.8 1,525 12,200 2.7 '98. 7.23 '98. 8.17
'97.9~'98.8 1,485 11,880 6.1 '97. 7.24 '97. 8.12
'96.9~'97.8 1,400 11,200 9.8 '96. 7. 5 '96. 8. 5
'95.9~'96.8 1,275 10,200 8.97 '95. 7. 3 '95. 8. 5
'94.9~'95.8 1,170 9,360 7.8 '94. 7. 5 '94. 7.29
'94.(1~8) 1,085 8,680 7.96 '93.10.11 '93.12. 4
'93 1,005 8,040 8.6 '92.10.10 '92.12. 4
'92 925 7,400 12.8 '90.10.11 '91.12.13
'91 820 6,560 18.8 '90.10.12 '90.12.13
'90 690 5,520 15.0 '89.10.12 '89.12.19
'89 600 4,800 1그룹29.7
2그룹23.7
'88.10.12 '88.11.12
'88 1그룹462.50
2그룹487.50
3,700
3,900
- '87.12.24 '87.12.30

 

88년부터 시작한 최저임금의 변화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임금의 상승률이 높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의 임금 상승률 은 7.1%로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보다 살짝 높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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