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남편과 사별후 시부모 처부모 부양의무 있을까?

2021. 11. 14. 00:40
728x90

아내와 남편과 사별후 시부모 처부모 부양의무 있을까?

 

드라마를 보면 사별한 후에도 시부모나 처부모를 부양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주 방문을 하고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기도 하는 등의 부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별한 가족에 대해서도 부양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사별한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을까요?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사별 후에도 생계를 함께 하는 상황이라면 부양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생활을 하고 서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거나 혹은 손자/손녀를 돌보는 등의 상황이라면 부양을 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각자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이는 시부모나 처부모의 경우 부모자식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사별을 하게 되면 서로의 인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남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아니라 손자 손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죠.

 

 

생계를 함께 하는 상황인데 따로 살게 되면 부양의 의무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양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죠. 근데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갈등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부양의 의무도 함께 살지않게 되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각자 따로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의무도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함께 생계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나 결별을 하거나 따로 나가게 되면 이런 의무도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 법적으로 사별한 시부모 처부모를 부양할 강제할 수 없다합니다.

사별 후 재혼을 생각한다면 관계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시부모 처부모는 배우자를 통해서 이어진 인척사이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진 후에는 관계가 남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별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배우자가 사별하게 되면 시부모 처부모는 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생활을 하고 서로 도우면서 같이 살지않는 경우에는 부양의 의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속력도 약하기 때문에 시집살이나 처가살이로 힘들다면 그냥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그 의무가 해소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728x90

고양이네집사 유용한 정보모음/라이프/취미

사랑니는 꼭 빼야할까? 빼야할 사랑니 놔둬도 괜찮은 사랑니

2021. 10. 9. 00:30
728x90

사랑니는 꼭 빼야할까? 

 

 

사랑을 알 시점에 난다고 알려진 사랑니.

사랑만큼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이 사랑니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저도 사랑니가 아래에 2개가 났는데 옆으로 누워서 자라서 뽑았는데요, 친구를 보면 사랑니가 잘 나서 뽑지않고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랑니가 발치해야하는 이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이런 사랑니는 안 빼도 괜찮다.

 

올바르게 치아가 나 있다면 뽑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위로 잘 나있고 양치질을 할 때 잘 닦이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잘씹어지고 있으며 치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굳이 잘 나있는 치아를 뽑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니가 나고 제대로 기능을 하거나 혹은 다른 치아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위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일부러 사랑니를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랑니가 똑바로 자라고 관리만 잘하게 되면 오랜시간 큰 어금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란 사랑니는 뽑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고도 합니다.

 

 

■ 이런 사랑니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다.

 

- 사랑니가 바로 나지 않은 경우

- 사랑니 주변의 잇몸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경우

- 사랑니와 그 앞의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끼이고 양치질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

- 사랑니에 충치가 생겼는데 치료가 어려운 경우

- 사랑니 앞에 충치가 생겼는데 사랑니 때문에 치료가 힘든경우

- 교정치료에 사랑니가 방해가 되는 경우

- 기타 질병의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등등의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치아가 제대로 나지 않아서 음식물이 자주 끼거나 끼인음식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경우에는 앞의 어금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빼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이에 낀 음식물로 인해서 어금니에 충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28x90

고양이네집사 유용한 정보모음/라이프/취미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수집하는 방법

2021. 9. 24. 01:19
728x90

 

이혼소송은 배우자 중 한명이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고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 이혼소송도 진행을 한다고 해서 모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한데요. 이를 유책사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경우

4.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이를 6가지 이혼사유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배우자가 이런 잘못을 명확하게 저질렀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났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이거나 혹은 폭력 등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큰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에게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먼저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거는 어떻게 수집할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인증하는 문자메세지나 통화내용 sns 내용 등을 저장하고 모아두거나 폭력을 휘두를 때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부모님이나 장모님 등의 갑질이나 욕설 폭행 등으로 참지못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그 것에 대해서도 저장을 하고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맞아서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피해모습을 촬영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을 남겨두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않는다거나 도박의 문제나 상의 없는 대출관계에 대한 문제 등등으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들도 충분히 수집을 해야 이혼소송에서 승소할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은 이혼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보다 확실하고 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위자료 청구나 이혼소송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을 언급하기전에 미리 상담을 받거나 여러가지 검색등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혼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증거를 배우자가 지우거나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거나 증거를 수집을 해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가 다 되어있을 때 이혼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되었을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혼을 성공하는 요령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

무료상담 신청

 

 

728x90

고양이네집사 유용한 정보모음/라이프/취미

빚많은 남편 아내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2021. 8. 24. 01:24
728x90

빚많은 남편 아내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

 

 

결혼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빚이 있는 경우

결혼 후 나도 모르는 빚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빚이 생기게 되면 빚을 갚아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배우자와의 신뢰감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빚 외에도 더 많은 빚이 있지는 않을까? 혹은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못믿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더욱 깊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쪽 모두 이혼에 합의를 한다면 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한 쪽에서 이혼을 반대하게 된다면 소송 등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 때에는 이 빚에 대한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고 하네요. 빚이 생기는 과정이나 속이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혼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원이나 일이백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줬다던지 가족에게 빌려줬다던지로 인해서는 이혼하는 것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연은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될까?'

 

일반적으로 소송에 해당되는 경우는 결혼전에 가지고 있는 큰 빚을 오픈하고 있지 않다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오픈하고 같이 갚아야한다고 강요를 하는 상황이나 결혼 후 배우자 모르게 큰 빚을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서 소송이될지 안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은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소송무료상담받아보기]

 

 

결혼 후에 생각지 못한 빚이 생기는 분들이 많다고하죠.

요즘은 비대면으로 전화한통으로 받는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이자를 내기 위해서 사금융을 또 사용하게 되고 이 것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이자와 원금을 만들어내면서 문제가 되는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자금을 가족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다른 배우자도 이해를 하고 빚을 함께 해결하면서 다시 생활을 하지만 이를 유흥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믿을 수 없어서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특히 배우자의 명의로 몰래 큰 대출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큰 불화가 만들어지면서 법적인 다툼과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728x90

고양이네집사 유용한 정보모음/라이프/취미

노인운전 위험성 왜 높아지는걸까? 고령자 운전자가 위험한 이유

2021. 8. 6. 01:25
728x90

 

노인운전 위험성 왜 높아지는걸까? 고령자 운전자가 위험한 이유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의 운전사고 소식이 많죠.

실제로 여러 사건 사고의 운전자가 노인인 경우가 많았고 급발진을 이야기하거나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 역시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운전사고가 늘어나면서 여러 국가에서는 노인들의 운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건강검사나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서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혹은 반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노인의 운전 왜 위험할까?

 

나이가 들면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체적 능력, 인지력 저하,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sns에 보면 "할아버지 택시기사가 밤눈이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는 말을 하면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보이죠. 농담처럼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 밤에 잘 보이지 않게 되면서 운전 중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과 다르게 밤의 경우 현재 달리고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힘든 운전기사들도 있기도 하죠.

 

그리고 사고의 위험에도 대처가 많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민첩성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후에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을 밟아서 사고를 더욱 크게 키우기도 합니다.

 

 

사고가 잦으면 운전을 하지않는 것이 옳은 선택.

노인의 사고에는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운전을 하다가 이전과 다르게 차를 긁는 가벼운 사고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죠.인지능력이나 신체능력 시력 등이 떨어지게 되면서 제대로 된 운행을 하게 되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본인의 신체가 노화로 인해서 제대로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해서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힘들거나 늦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경고음을 귀가 잘 안들려서 못들었다고 하거나 앞쪽의 위험에 대한 경고판을 제대로 인지하고 읽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합니다. 밤에 앞이 잘 안보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는 등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쉽게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728x90

고양이네집사 유용한 정보모음/라이프/취미